민족의 국사교과서, 그 안에 담긴 허상 3

장미애(가톨릭대 강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허상

교과서는 각 교육과정 별로 제시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재로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았는가에 따라 각 교과별 교육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4차 교육과정은 1980년 12.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의 국정 지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1981년 12월에 고시된 4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중 총론의 마지막 항에서는 ‘우리의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국가 수호와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사과에서는 ‘한국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올바른 민족 사관을 확립시키고,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배양하며, 자주적인 태도로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교과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당시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국가의식의 강조라는 국정지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사과의 교육 목표도 새롭게 설정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그 발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 학습 과정을 통해 탐구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1)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문화 및 사회ㆍ경제면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2)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특질을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시켜 인식하게 한다.

3) 역사적 사실과 각 시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4) 역사 자료를 조사,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5) 향토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새 역사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위의 교육 목표에 따르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사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방침을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민족에 대한 내용이 크게 줄어든 듯도 보인다. 그러나 5항에 따르면 여전히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어 이 시기에도 민족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세부 내용에서 고대에 관한 서술 지침을 ‘삼국의 성장으로부터 통일 신라와 발해의 번영에 이르기까지 고대 사회의 발전 과정을 동아시아의 정세와 관련하여 파악하게 하고, 토착 문화의 기반 위에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 민족 문화의 기초를 확립한 고대 문화의 특성을 인식하게 한다.’고 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민족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내용에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어 가는 양상은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사이비 역사학의 영향이다. 1978년 행정 소송을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이비 역사학측의 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후로도 국회 청원, 대중 강연 등을 통해 강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행정 소송이나 국회 청원 등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슈화와 이를 통한 대중적 지지의 확보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 내용 자체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언제나 ‘민족’이었다. 사이비 역사학측에서는 단일민족으로서 역사를 영위해 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내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때문에 ‘민족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군역사를 지켜내야 했던 것이다. ‘우리의 조상인 단군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한민족이 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민족을 부정하는 일인 동시에 민족을 완전히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일’이라던가 ‘단군을 실체로 보느냐 신화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기록이 너무 짧아 의심이 가지만 신화적으로는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다. … 그러니 이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하여 단일민족임을 강조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오로지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사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이를 사실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영토사 인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조선의 강역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백제의 요서 진출 등의 문제에서 넓었던 영토를 좁게 설정한 것은 ‘민족의 영광된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고조선, 중국까지 진출한 백제 등은 우리 ‘민족’의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민족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과연 저들의 주장처럼 단군을 강조하고 고대 국가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식민주의사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사’를 세우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위대한 국가이며, 그렇지 않으면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결국 식민사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이기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가 있다. 즉 우리 역사 속 국가들이 넓은 영토를 가졌다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식민주의사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사관이 우리 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는 기반이 된 지리적 결정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일 뿐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학계의 주장은 합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사이비 역사학측에서 제시한 ‘영광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대중들에게는 훨씬 더 자극적이면서 받아들이기 쉬웠다. 더욱이 사이비 역사학측에서는 ‘영광된 역사’를 주장하는 자신들은 식민주의사관에 맞서 싸우는 ‘민족사학자’ 혹은 ‘투사’로 이미지화함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민족주의사학이라는 포장지는 그 자체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민족주의사학은 기본적으로 현실참여 사학(史學)이었다. 이들은 학문적 활동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고, 때문에 역사가의 신념이 강할수록 정당치 못한 방법이라도 바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는 점에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사가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채호 역시 이러한 민족주의사학이 가진 현실참여적 성격을 내포한 역사가였다. 특히 역사학은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의 하나였으며, 때문에 그는 민족의 위대한 과거를 발굴해 냄으로써 이를 통해 동포를 각성시키고 고무시키고자하였던 것이다. 신채호가 표방했던 민족주의 사학의 시각은 그 시대적 배경에서 생각할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의 역사학적 시각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민족 혹은 다른 국가의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민족주의 사상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압박이 극한에 달하면 단일민족주의 사상은 민족지상주의 내지 국가 지상주의로 치닫고 모든 것의 역사적 의의를 민족에서 구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에서는 민족을 극도로 숭상하고 불가분의 단위임을 표방하기 위해 민족을 피의 연결로 보는 동시에 하늘이 부여한 신성한 사명감으로 고취시키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교과서 문제 속에서 사이비 역사학에서 주장한 단군왕검 실존문제와 이를 통한 단일민족 의식의 고취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서구유럽에서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민족주의를 극대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1790년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가장 발달된 형태를 겪었다. 이때 프랑스의 민족주의는 자유의 공동체로서의 조국과 민족을 받드는 것으로, 조국의 영광과 민족의 사명은 자유의 원리를 안으로 관철하고 밖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프랑스의 민족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가 독일에서 나타난다. 당시 3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있던 독일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이었고, 이는 현실정치가 비스마르크의 영도 아래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독일에서는 민족의 외적 자유를 내세워 내적 자유를 누르고 국가와 권력을 이상화하는 형태로 민족주의를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독일식 민족주의는 당시 피지배민족, 특히 식민지배 상태에 있던 아시아・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들 민족이 자유를 가지려면 먼저 외적 자유, 즉 독립을 쟁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민족운동은 독립운동이자 해방운동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민족주의사학자로 꼽히는 신채호는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채호의 민족주의사학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라는 현실을 극복해야 할 시대적 소명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더 이상 ‘민족’, 특히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대 사회는 이미 민족의 일체감과 소속의식을 고유문화에 의지하여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혈통과 언어, 문화의 순수성이나 고유성에 대한 관념은 지양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민족’, ‘민족주의’라는 가치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최근 불거진 국사교과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사교과서 문제에 부쳐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전환을 행정예고 하고, 약 20일 뒤인 11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함으로써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과 관련하여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02~)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 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14.2.13)하고 …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였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라고 주장하였으며,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역사학계를 ‘매국적 친일식민사학’이라고 매도하였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던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은 고조선 중심지와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 평양에 그려진 데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다. 2015년 4월 17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 동북아역사지도 연구 책임자 임기환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온 이덕일을 출석케 하여 진행한 문답은 마치 1981년의 국회 문공위의 공청회와 같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70~80년대에 벌어진 국사 교과서 파동의 일련의 과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사이비 역사학측의 주장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존 역사학계는 우리 민족의 영광된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 매국노 식민사학자’들의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나 언론, 대중은 이러한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에서는 지난 4월 말 국정 역사교과서 초안이 이미 완성됐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검토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고대사 비중은 기존 교과서보다 확대했고 학계에 여러 학설과 관점이 있는 사안은 병기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고 한다. 이미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에서 상고사・고대사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매우 많았다. 현대사와는 달리 상고사・고대사에 대한 입장은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대사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상고사・고대사에 대한 서술을 강화함으로써 상쇄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국사교과서의 고대사에 대한 서술, 특히 영토사에 대한 서술은 민족주의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국사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이에 편승해 사이비 역사학측은 민족적 자긍심, 민족의 영광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관점을 국사교과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ㅠ이러한 문제는 지금의 국사교과서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014년 2월 13일 2014년도 교육문화분야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로 삼은 것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2015년 11월부터 집필을 시작한 한국사 교과서가 2016년 7월 29일 원고본 심의를 마쳤다. 불과 5시간 만에 이루어진 원고본 심의에 대해 많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16년 9월 현재까지도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정식 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서’이다. 여기서 ‘올바른’이라는 의미는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이 없는 교과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이 없는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그들이 바라는 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가치 교육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민족적 자긍심’을 기른다는 미명 아래 광활한 영토를 지닌 강력한 고대 국가를 강조하는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그것이 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무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극단화될 경우 나타난 것이 바로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단일한 혈통을 가진 민족, 민족 고유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치즘이 팽배했을 당시 독일에서 유행한 게르만 민족주의야말로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민족주의는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민족을 강조하고 있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모순을 감추거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교육을 이용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해 학문적 타당서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역사학측의 주장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왔음도 확인했다. 그러나 학문적 근거를 담보하지 않은 민족주의는 국수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역사비평 2016년 겨울호(통권 제 117호)